Q.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담보대출 받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1. 집을 팔지 않고 납세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검토합니다

증여세는 집을 받은 사람에게 현금 납부 부담이 생기는 세금입니다. 담보대출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금융사가 해당 용도를 받아주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에 증여 취득 용도가 있다는 것과 증여세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의 증여세를 사업자 운전자금으로 바꾸어 신청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과 납부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2. 증여세가 많이 나와도 담보대출 한도는 따로 결정됩니다

일반 가계 주담대는 인정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인 LTV와, 소득 대비 원금·이자 부담인 DSR 등 해당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집에 기존 근저당이나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추가로 담보를 인정받을 범위도 줄 수 있습니다.

증여로 주택 수가 늘면 생활자금 대출의 취급 가능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의 해당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제한되고, 해당 지역 1주택자의 일반 생활자금 한도도 최대 1억 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 수 기준으로, 전국 2주택에 일괄 적용하거나 모든 정책상품의 한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3. 분납하면 납부기한에 필요한 현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연부연납의 요건도 확인하세요. 일반 증여세는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기한 내 신청과 허가 등을 충족하면 최대 5년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각 회분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며, 가산금이 붙고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대출금리뿐 아니라 매달 갚을 돈과 담보 순위도 비교하세요

설명용으로 대출금리 연 5%, 원금이 변하지 않고 이자만 낸다고 가정하면 4,000만 원의 월 이자는 약 16만7,000원, 8,000만 원은 약 33만3,000원입니다. 실제 주담대가 원금도 갚는 방식이면 월 납입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연부연납은 공짜로 세금을 미루는 제도가 아니므로, 대출 비용과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적용 가산율·납부 일정과 대출의 원리금·등기비용·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하세요. 같은 집을 납세담보와 금융사 담보로 쓰려면 담보 순위·가치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사와 관할 세무서 양쪽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세금 납부기한과 대출 실행일을 먼저 맞추세요

예상 세액을 실제 납부세액으로 확정한 뒤, 분납·연부연납 가능 여부와 자기자금을 반영해 부족액을 계산하세요. 증여세 외 취득세·등기비용은 납부 시점과 자금 계획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이나 상담만 했다고 증여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 부족하거나 늦어질 때의 대안까지 기한 전에 정하고, 부모님이 세금이나 대출을 대신 갚아주려 한다면 추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세무적으로 확인하세요.